사정정국 뜻

정치적 목적으로 사정기관(대표적으로 검찰)을 활용해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사정(査定)

조사 또는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단어만 볼 땐 성적인 다른 뜻이 먼저 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사정으로만 쓰이기보다 사정정국, 사정기관 처럼 다른 것과 붙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또는 심사한다는 중립적인 의미보다 조사 또는 심사를 통해 '비리 또는 범죄를 잡아낸다'는 뜻이 훨씬 강하다. 

 

사정기관

이재명,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 “사정기관 충성경쟁하듯 전 대통령 공격..유신 공포정치 연상”

사정 기능을 가진 기관이며 대표적으로 검찰과 감사원이 있다. 

 

사정정국

사정기관이 대대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또는 기업인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는 국면을 뜻한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 밝혀 내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안정한 정부일수록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인 사정정국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 

 

사정정국 대상이 되는 측에서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사정정국을 이끄는 측에서는 정의구현을 내세운다. 양측의 주장은 여론에 의해 주도되고 사법판단(법원의 판단)에 의해 마무리 된다. 사정 정국으로 들어가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다른 문제들이 덮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정정국이란 말 자체부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상당수는 정치적 이유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