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Virtual Asset)

정부에서 공식용어로 밀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다. 

 

정부의 개입과 영향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 규정했다.  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다. 

 

뉴스에서 보통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현하며, 가상자산에도 그동안의 자율성 보다는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규제와 감시의 강화는 '처벌', '과세'와 이어진다. 돈 이야기만 한다면 세금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거래형태나 상품도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측에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형태의 법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과 '진흥'을 모두 담아낼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과세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선 정비, 후 과세'는 기본적인 자산시장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하게 봐야 할 단어들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 의무', '규율',진흥', '과세 논의' 들이다. 결국 법에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육성), 안 지키면 처벌(≒보호)하면서 돈이 관련되었으면 세금도 챙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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